조지아 법무차관, 판사…법 수호자들이 법 심판대 위에

홀 카운티 솔리시터 배임 혐의로 기소
더글러스 카운티 판사는 중범죄 구속

조지아주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법조인들이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조지아 홀카운티 검찰은 솔리시터 제너럴(Solicitor General)로 재임 중인 스테파니 우다드를 위증, 문서 위조, 절도 등 24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업무 외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출장비를 거짓 청구해 약 4000달러를 착복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솔리시터 제너럴은 카운티 법무차관 격으로 경범죄 기소를 전담한다. 현재 우다드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카운티 법원은 이날 그를 구속했지만, 향후 재판에 출석한다는 출석보증서를 작성하고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크리스 카 주 법무장관은 “법을 수호하는 선출직 공무원은 정직해야 한다”며 “세금을 훔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엄격한 수사를 촉구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아직 우다드 차관의 직위 정지 여부를 논의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20일에는 더글러스 카운티의 크리스티나 J. 피터슨 프로베이트(probate) 담당 판사가 벅헤드 소재 나이트클럽 레드 마티니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911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연이어 폭행한 뒤 신원 확인 요청을 거부해 중범죄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재 피터슨 판사는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2020년 더글라스 카운티 최초의 흑인 프로베이트 판사로 선출돼 주목을 받았으나 2021년 공직 규정 위반 행위로 기소된 후 현재까지 30건 이상의 법규정 및 윤리강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지난 5월 카운티 판사직 예비선거에서 낙선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