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 반갑지 않아” 헨리 카운티 새집 구매자에 개발부담금

조지아주 헨리 카운티가 과도한 인구 유입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개발부담금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헨리 카운티 커미션은 지난 9일 공청회를 열고 주택 개발부담금(impact fees) 인상안을 논의했다.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개발부담금을 현행 35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카운티 정부는 추가 재정수입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치안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약 26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 카운티는 지난 1년간 인구증가율이 2.41%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두번째로 높다.

1990년 제정된 주 세법(DIFA)에 근거한 개발 부담금은 시 또는 카운티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신규 부동산 건설시 1회 부과된다.

헨리 카운티는 오는 23일 두번째 공청회를 개최한 뒤 안건을 커미션 표결에 부친다. 커미셔너 과반의 찬성을 받으면 올해부터 신규 주택 구매자에 대해 개발세 8000달러를 부과할 방침이다. 투생 커크 경제개발부 국장은 “30년 주택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 118달러에서 267달러로 높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 구매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개발부담금이 1661달러에서 3544달러로 오른 지 불과 2년만에 다시 추진되는 인상 조치다. 비영리단체 조지아 공공정책 재단은 “지자체의 개발부담금은 인프라 개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집값만 인위적으로 부풀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헨리카운티는 2021년 개발부담금 부과로 827만 3728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