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비자 H-1B 1인당 매년10만불 ‘수수료 폭탄’…100만불 골드카드도 발행

‘개인 100만불•기업 200만불 수수료’ 골드카드 행정명령도 발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올린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베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고용하려는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러트닉 장관은 이어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는 기존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H-1B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올릴 경우 “사실상 전문직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연봉에 더해 10만달러의 수수료까지 부담할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H-1B 비자 받기가 어려워지면 미국 경제 특히, STEM 직종과 의료 분야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의회는 행정부에 비자 신청 처리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간 약속해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프로그램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백악관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진정 탁월한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이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러트닉 장관은 전화 브리핑에서 골드카드가 기존 미국 취업이민 비자인 EB-1(특기자 및 우수인재), EB-2(전문학위 취득자) 비자를 대체하게 되며, 수량은 8만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골드카드 신청자는 국토안보부의 심사비용 1만5000달러도 내야 한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도 미국에 연간 270일 체류할 수 있는 ‘플래티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발급할 수 없지만 이미 대기 명단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H-1B 비자의 문턱을 높인 이번 조치의 영향이 주목된다.한미 간 비자 문제의 해법 중에는 미국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내 입법 추진도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대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H-1B와는 다른 트랙에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경우 문제 될 것이 없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온다.외국인 전문 기술 인력을 환영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입장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도 가능해 보인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