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한인 11년만에 가석방

대낮에 아무 이유 없이 이웃 남성을 ‘사무라이 칼’로 무참히 살해한 죄로 수감됐던 한인 남성이 11년만에 가석방됐다.

이에 피해자 유가족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제퍼슨카운티 법원은 지난 2014년 2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최영재(40·사진)씨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5일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 위스콘신주 워터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 만이다.

현재 최씨는 멘도타 주립 정신건강시설에 수감돼 있다. 내년 1월 구체적인 석방 조건이 확정되면 감독 및 관리가 이뤄지는 공동생활시설에서 거주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씨에게 살해된 피해자 더스틴 반데르헤덴(당시 27세)의 아내는 지역 매체 TMJ4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여전히 위험하며,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건은 2014년 6월 19일 워터타운 다운타운 4가 선상 한 아파트 2층에서 발생했다. 당시 29세였던 최씨는 이웃인 반데르헤덴에게 “나를 신(God)이라 부르라”고 강요하다 언쟁이 벌어졌다. 이후 ‘사무라이 칼’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 복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렀고,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이웃 데이비드 제라드도 손에 자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최씨는 경찰과 약 10분간 대치하다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만에 숨졌다.

체포 과정에서도 최씨는 경찰에게 “나는 신이다”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범행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무차별적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후 유죄를 인정했으나, 2015년 10월 8일 법원으로부터 정신이상 판정을 받아 정신건강 시설에 수감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부터 6차례에 걸쳐 사회 복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까지 “아직 위험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최근 두 명의 임상심리학자가 각각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조건부 석방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으면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이번 결정을 내린 제퍼슨카운티 순회법원의 베넷 브란트마이어 판사는 “범죄의 잔혹성과 지역사회 충격을 감안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가 여전히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의 변호인 닉 갠스너는 “의뢰인이 2014년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불과 10개월 전까지만 해도 위험하다고 평가됐지만, 이번에는 두 명의 심리학자가 독립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모두 조건부 석방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자의 아내는 “누군가가 또 다치지 않으려면 최씨를 항상 감시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가족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감독관들이 그를 파리끈처럼 붙잡고 놓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스콘신주의 형사사법제도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병원 수감에는 법정이 규정하는 최소 형량이 적용되지 않는다. 갠스너 변호사는 “만약 그가 정신적으로 정상 판정을 받고 ‘1급 살인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