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불만 1만8400건 사상 최고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불만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공공서비스 부문 종사자를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대상자들 가운데는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1년 넘게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CFPB)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4~2025)에 접수된 학자금 대출 관련 불만은 1만8400건을 넘어섰다.

CFPB는 보고서를 통해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라며 “각 회계연도 기준 학자금 대출 관련 불만 건수로는 최고치”라고 밝혔다.

CNBC는 12일 이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구체적인 불만 내용을 분석해 보도했다. 보고서 초안에는 전체 불만 가운데 5017건을 표본으로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CNBC에 따르면 대출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불만은 상환 문제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이어 크레딧 보고 문제(15%), 행정 절차 문제(14%), PSLF 적체(9%) 순이었다.

이 매체는 “최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80만 명 이상의 대출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신청 및 월 납부액을 낮추는 저렴한 상환 프로그램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PSLF의 경우 8만3370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것이지만, 대출자들이 제출한 불만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이 일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CNBC는 이번에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CFPB의 전 학자금 대출 담당자 줄리아 바너드는 “당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지만 일부 내용이 검열되면서 교육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대중에 공개되는 정보가 적을수록 기관의 책임성은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FPB 측은 보고서 내용이 일부 누락된 이유와 관련해 “보고서 초안이 당시 법적 요건을 전혀 다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NBC는 또 적체 현상 심화의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3월 교육부 인력의 약 절반을 감축한 점을 지목했다. 당시 해고된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학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으로 알려졌다.

케이티 펀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11월 PSLF 수혜 자격을 갖췄다는 통보를 받은 뒤 탕감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1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업데이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PSLF는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제도화됐다.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