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벌금 인상·무보험 운전 규제 강화” 조지아 하원서 ‘보험료 억제’ 법안 통과

조지아주 하원이 보험료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고 무보험 운전자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HB 1344)은 보험회사가 조지아 법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40개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보험이 적용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허점을 폐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맷 리브스(공화·둘루스) 하원의원은 “보험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실한 시민들이 비용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험 사기에 대한 벌금도 인상된다. 예를 들어, 고의로 사고를 연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빙설 폭풍, 홍수, 토네이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사가 신속히 피해를 인정하고 지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허리케인 헐린이 조지아에 큰 피해를 남겼을 당시, 피해 주민들은 주택 재건과 일상 복귀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추진한 민사소송 개혁 법안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지 1년 만에 나왔다. 당시 의원들은 “소송 남발이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라며 보험료 상승을 억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존 번스 하원의장은 주 보험시장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보험료 산정 방식, 청구 처리 절차, 보험사의 수익률 및 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HB 1344’ 법안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법안은 166대 3의 압도적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