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뜻밖의 수표” 받을 수도…조지아 의회 화제의 법안

본인 신청 없이도 수표 자동 발송

조지아주 일부 주민은 주정부로부터 뜻밖의 수표를 받을 수도 있다.

주 상원은 지난 27일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 관련 법안(SB 403)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하원 승인을 거쳐 시행되면 미청구 재산 자동 지급 시스템(Exact Match Program)이 도입된다.

조지아에는 현재 약 33억 달러 규모의 미청구 재산 존재한다. 원래는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하는 보증금, 잊혀진 은행계좌, 보험금 등이 그 사례다.

자동 지급 시스템이 도입되면 세금 기록과 미청구 재산 데이터를 자동 대조해 500달러 이하일 경우 본인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수표를 발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십만 명의 조지아 주민이 우편으로 예상치 못한 돈을 받을 가능성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정부로 돈이 환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5년 이상 미청구 재산에 대해서는 주정부 소유로 바뀌고, 소액은 더 빨리 전환된다.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 수정이 진행되고 있다. 하원 의원들은 주정부가 일정기간 지난 미청구 재산을 귀속시키는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