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민간 DB 엮어 불체자 ‘현미경’ 추적… 거주지·직장 신속 파악

공항 정보 공유 800명 적발
인식 오류로 무고 체포 우려

이민 당국이 인공지능(AI)과 민간 데이터를 결합한 추적을 도입하면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더 빠르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공항 보안 정보까지 활용되면서 단속 방식이 한층 정교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자 권익 단체 아메리칸 이미그레이션 카운슬이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AI와 민간 업체를 활용한 ‘스킵 트레이싱(skip tracing)’ 방식 단속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매달 수만 명의 대상자 정보를 민간 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공개 기록과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 등을 분석해 거주지와 직장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활용되며 일부 업체는 거주지 확인과 직장 파악, 사진 촬영 등 현장 조사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정보는 ICE 단속 작전에 활용된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말 관련 서비스 도입을 위해 13개 민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규모는 약 12억 달러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군사·정보 분야 출신으로, AI 기반 대규모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개인 위치 추적 업무를 맡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도 업체들이 한 달에 최대 5만 건의 대상자 정보를 전달받아서 개인의 소재를 1~2주 안에 확인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ICE 내부 문서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시스템이 향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는 정확성보다 속도를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등 AI 기술 오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잘못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완석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면 주소를 옮긴 불법체류자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오인식이나 오류로 무고한 사람이 잘못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 구조로 실적 위주의 무리한 추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항을 통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로이터 통신이 ICE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청(TSA)이 제공한 여행자 정보를 바탕으로 체포된 인원은 800명을 넘어섰다. TSA는 지금까지 3만1000건 이상의 여행자 기록을 ICE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보는 원래 테러 위협 식별을 위해 도입된 ‘시큐어 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이민 단속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공항 정보 공유와 AI 기반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이민 단속 범위가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항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들의 관련 문의도 늘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최근 공항 이용 시 체포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분이 불확실한 경우 국내선 여행이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