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 1160만건 적체…우편 24만건 개봉도 못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된 이민 신청서 1000만 건 이상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접수부터 확인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사례가 늘면서 신청자들의 체류 자격 유지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영 라디오 NPR이 USCIS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현재 계류 중인 이민 신청서가 약 1160만 건에 달한다고 17일 보도했다. 시민권과 영주권, 취업, 망명 등 대부분의 이민 절차가 포함된 수치다. 이 가운데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서 약 24만8000건은 아직 개봉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적체로 인해 신청 접수 후 단순 확인 절차까지도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다. 일부 신청자는 체류 승인 지연으로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추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USCIS 선임고문을 지낸 엘리자베스 제이콥스 이민연구센터 정책 담당자는 “신청서 계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민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불법 체류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USCIS 측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검토와 신청자 거주지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튜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이민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편법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사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민 신청 적체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돼 왔지만, 최근 들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NPR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신청서 가운데 약 200만 건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사이 발생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