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 논란 HOA, 규제법안은 모두 의회서 ‘낮잠’

주민 불만 높아도 공화당 냉담
조지아 220만 가구 HOA가 통제

조지아주에서 주택 단지를 관리·감독하는 주택소유주협회(HOA)가 과도한 권한 남용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지만 HOA 관련 법안들이 모두 의회에 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매체 11얼라이브는 애틀랜타 시민들의 주장을 인용, HOA가 관리비 징수와 주택 유지보수에 소홀해 누수와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12일 보도했다.

현행법상 HOA는 조합원에 대해 벌금 부과, 압류, 유틸리티 차단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누리는 것과 반대로 재무회계 보고, 조합원 의견 수렴 등의 의무 조항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비민주적 운영 행태를 일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연방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축 주택의 84%가 HOA 관리 하에 놓여있다. 조지아의 경우 220만 가구가 HOA의 규제를 받는다.

최근에는 HOA가 주거난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애틀랜타 지역은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을 겪으며 저소득층의 주택구입 여력이 크게 악화됐다. 문제는 HOA가 주택단지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는 탓에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해 ‘섹션 8’ 적용 대상 주택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섹션 8’은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취약계층 대상 임대료 지원 제도로, 사람이 살기에 적절한 주거환경인지 먼저 검증한다. 11얼라이브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기준치 미달률이 높아지며 40만채 가량의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돈젤라 제임스 주 상원의원(애틀랜타·민주)은 의회에서 HOA의 횡포 사례 수집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HOA 관련 법안은 상원에 3개, 하원에 2개가 상정돼 있다.

상원 법안 ‘SB 356’은 HOA의 주택압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며, ‘SB 29’ 법안은 HOA가 협회비 미납자에게 벌금과 패널티를 부과하기 전 일종의 옴브즈맨 제도인 분쟁조정위 논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제임스 의원이 대표발의자다.

또 결의안인 ‘SR 37’은 상원 산하에 HOA 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원에서도 2개의 법안이 상정됐다. 하원 법안 ‘HB 885’의 경우 HOA의 예산집행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제하며, ‘HB 303’은 HOA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벌금 및 압류 권한을 주 의회에서 감독하도록 명시했다.

문제는 이들 중 현재 투표를 거친 법안은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제임스 의원은 “HOA 개혁 방안을 연구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화당원이 한 명도 없다”며 의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실제 4건의 법안 모두 민주당 의원만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의 지지가 없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