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위터· 페이스북 게시물에 책임 없다” SNS 면책권 인정
대법원이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업체들의 책임이 없다고 면책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위터 대(對) 탐네' 사건 및 '곤살레스 ...
Tag: 면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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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 라비올리, 파이…. 7일(현지시간)부터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에 참여한 133명의 추기경에게 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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