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워싱턴DC 치안 ‘접수’ 트럼프 “경찰 통제…군 투입 치안 강화”

이례적 조치…워싱턴 ‘자치권 침해’ 정치적 논란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수도인 워싱턴 DC의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 직접 통제 하에 두고, 군을 수도 치안 강화에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캐쉬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과 함께 워싱턴 DC 범죄근절 대책 등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규정을 발동해 이같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관련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워싱턴DC 시 경찰국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하에 둘 것”이라고 언급하고, 워싱턴 DC에서 공공 안전 및 법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해 필요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배치 규모로 일차적으로 800명을 거론한 뒤 필요하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아침 DC 주방위군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주 안에 주방위군이 워싱턴의 거리로 들어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방위군 동원은 작전 투입에 앞서 인원을 준비시키고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로스앤젤레스(LA)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의 반대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공원 경찰 등 약 500명의 법집행 요원들이 워싱턴 DC 순찰 업무에 투입된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DC 해방의 날”이라며 “우리의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우리나라의 수도를 범죄와 유혈 사태, 대소동, 더러움에서 구하는 역사적 행동”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워싱턴 DC의 경찰청에서 해오던 워싱턴 DC의 치안 업무를 연방정부가 사실상 ‘접수’하는 내용의 이번 발표는 논란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특히 워싱턴 DC가 미국의 ‘얼굴’격임을 감안하더라도 노숙자 문제나 치안 문제 등이 군을 투입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은 이날 DC 상황에 대해 “통제불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행정부 출범 이후 DC내 청소년 범죄 수치 등이 호전되는 흐름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 등 일부 언론은 워싱턴의 행정과 치안 업무 등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인수하는 것은 연방 의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민주당 텃밭’인 워싱턴 DC를 “더럽고 범죄로 가득한 도시”로 부르며, 집권 시 워싱턴 DC가 가진 자치 권한을 회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지난 5일에는 강력범죄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DC를 연방 정부 직할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