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의사, 간호사가 메꿀 수 있을까?

진료 간호사 공급 과잉…의사는 만성적 부족
‘의사 감독 간호사 4명까지’ 조지아법 걸림돌

조지아주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사 부족 문제를 간호사(NP)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ABC)은 연방 보건자원청(HRSA)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진료 간호사(NP) 공급이 수요를 약 137% 초과했으며, 2035년에는 약 192%로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질 것으로 추정했다. 간호사와는 달리 의사 공급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는 왜 공급 과잉이고, 의사는 공급 부족 사태를 빚는 것일까. 의대 입학은 증가했지만, 레지던트가 제대로 양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이어진 의사 부족 공백을 간호사나 의사 보조(physician assistant)가 메꿔왔다.

의사 양성 과정은 길고, 의대생은 전공 분야에 전념해야 하지만, 간호사는 폭넓은 진료를 담당할 수 있다.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공인간호사(RN) 면허를 취득한 후 국가 공인 간호사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국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간호사 계급에서 석사학위 등 추가 교육을 받고 진료를 담당하는 NP가 RN보다 높게 여겨진다.

부족한 의사 공백을 간호사들이 메꿀 수도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조지아의 경우 정신과와 심리치료 등 정신건강 전문의 수요가 매우 높은데, 정신과 간호사가 의사 부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지아 시골 지역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간호사 수의 증가 역시 규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조지아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감독하에 진료해야 하는데, 의사 한 명은 최대 4명의 간호사를 감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에게 더 많은 간호사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사가 더 많은 간호사를 감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환자 수가 늘면 의사가 결국 차트를 면밀히 검토할 수 없게 돼 진료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동남부를 제외한 전국 27개 주는 간호사에게 완전한 진료 권한을 부여해 독립적으로 평가, 진단, 치료,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국간호사협회(AANP)는 조지아를 포함한 동남부주에서 간호사의 진료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져 지역별 의료 불균형, 비용 상승, 비효율적인 진료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