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의료 당국, 의사 징계에 손 놓고 있다

감사 경고에도 예산 부족 지속
환자 보호 체계 전국 최하위권

조지아주의 의료감독 체계 부실로 환자의 안전과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조지아 의료위원회는 다른 주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료 과실이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거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조지아의 허술한 의료 감독체계를 파헤친 탐사보도에서 지난해 10월, 노스캐롤라이나 의료위원회가 존 Y. 정(한국명 정요한) 피부과 전문의의 사례를 검토한 뒤 강도 높은 징계 명령을 내린 사례를 전했다.

문제가 된 환자는 여성형 유방증을 가진 13세 소년이었다. 의료위원회는 해당 질환은 사춘기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며, 약 80%는 자연적으로 호전되는데도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 위험성을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의료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정 박사는 2023년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부당 청구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660만 달러를 지급한 전력도 있었다.

문제의 수술은 조지아에서 이루어졌다. 가족 측은 소송에서 정 박사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였고, 수술 중 소년이 의식을 잃지 않은 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아이는 수술 내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울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와 달리 조지아 의료위원회는 공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또 환자들이 조지아 의료면허 정보를 조회해도 테네시주 징계 이력, 윤리교육 명령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AJC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는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징계 건수에서 전국 50개 주 가운데 사실상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2022~2024년 자료 분석 결과, 조지아보다 낮은 주는 인디애나주뿐이었고, 1위인 오하이오주의 징계율은 조지아의 약 5배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2020년 주정부 감사실은 조지아 의료위원회가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조사 역량 부족 상태라고 경고했다. 감사보고서는 의료위원회가 면허 수수료로 걷는 돈을 전부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재도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일반 예산으로 전용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되지만 징계 건수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징계 명령은 2023년 28건, 2024년 31건, 2025년 52건에 불과했다.

최근 의료계가 우려하는 또 다른 문제는 메디컬 스파(Med Spa), IV 수액 클리닉, 줄기세포 치료, 기능의학(Functional Medicine), 케타민 클리닉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텍사스, 앨라배마, 미시시피 등 다른 주들은 이미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조지아 의료위원회는 거의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위원회는 직원 수를 71명까지 늘리고 싶어 하지만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2026년 예산안에서도 주지사와 의회는 의료감독 인력 증원을 거의 승인하지 않았다. 의사이자 주 하원의원인 미셸 오 의원은 “의료위원회는 의사나 간호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를 받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친 뒤에야 ‘왜 아무도 막지 못했나’라는 질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국 의료데이터베이스 관계자였던 로버트 오셸은 “의료위원회는 환자를 보호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