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정성껏 물을 부어도,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은 계속 새어 나가고 결국 독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만큼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상황을 빗댈 때 쓰는 말이다. 요즘 소셜시큐리티나 메디케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이 속담이 떠오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실제로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고갈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반복되어 왔다. 그렇다면 정말로 소셜시큐리티는 밑 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자금이 새고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62세가 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한다. 물론 62세에 조기 수령을 하면 정해진 연금의 70% 수준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이유를 들기도 한다. “기금이 곧 고갈된다는데, 그 전에 받는 게 낫다”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런 걱정은 근거 없는 불안일까? 사실 소셜시큐리티 기금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루머는 아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기금은 점차 고갈되고 있는 것이 맞다. 2025년 발표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 및 유족 보험(OASI) 기금은 2033년, 장애보험(DI) 기금을 포함한 전체 기금은 2034년경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이 되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예비 자금은 모두 소진되고, 오직 근로자들이 매달 내는 급여세(FICA)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문제는 그 세금 수입만으로는 지금처럼 100%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2034년 이후에는 약 77~81%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긴다. 지금도 급여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유는 소셜시큐리티 제도의 구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낸 세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본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 소셜시큐리티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현세대 부담, 현세대 지급’ 구조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적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금 부족은 피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출생률이 줄고,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많아지면서 연금 수급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을 받는 기간도 늘어났다.
이렇듯 인구 구조 변화가 소셜시큐리티 자금 부족의 핵심 원인이다. 따라서 단순히 낭비해서 돈이 바닥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기반이 되는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연금은 정말로 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고갈된다는 말은 ‘연금이 완전히 중단된다’라는 뜻이 아니다. 적립금이 바닥나더라도, 매달 걷히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계속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재처럼 100% 전액을 주지 못하고, 일부만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연금을 2000달러 받던 사람이, 2034년 이후에는 약 1540달러(77%)만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이 현재 기초한 시나리오이며, 앞으로의 정책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연금을 일찍 받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기 수령은 연금 액수 자체가 줄어들고, 평생 할인된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다. 총액으로 따지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단순히 ‘기금 고갈’ 소식만으로 연금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정년 연장, 급여세 상한 인상, 부유층 세금 확대, COLA 조정 등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 중이다. 물론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지금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도 개편과 사회적 조율을 통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구조이며, 수령자 개개인도 정보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현명하게 수령 시기와 전략을 결정해야 할 때다.
▶문의: 770-234-4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