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액세스’ 윈도 쇼핑 통해 인상폭 드러나
중간소득층·60세 이상 보험료 상승폭 가장 커
조지아주 건강보험거래소인 ‘조지아 액세스’의 2026년 오바마케어(ACA) 윈도 쇼핑이 시작되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보험료 인상폭이 드러났다.
윈도 쇼핑이 시작되면 소비자들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건강보험 플랜을 비교해볼 수 있다. 9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연방정부가 시작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올 연말로 만료되면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4배 이상 급등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조지아에서는 현재 약 150만 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보조금이 끊기면 중산층 이상, 특히 60세 이상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풀턴 카운티에 거주하는 부부 합산 소득 8만5000달러의 60대 부부의 경우 그동안 실버 플랜 보험료로 월 602달러를 냈으나 내년엔 월 2200달러에서 최고 4800달러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액세스(GeorgiaAccess.gov)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이 부부의 소득 수준 가구는 연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최저 보험료 플랜조차 디덕터블(본인 부담금)이 1만 달러 이상으로 책정돼 사실상 중산층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험료가 폭등했다.
조지아주 보험국이 여러 시나리오별로 예상 요율을 산출한 결과,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경계선에 있는 가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다수 보험 플랜의 디덕터블도 함께 상승한다.
연방의회 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10년간 연장할 경우 약 35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보조금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면서 양당의 예산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의료 분야의 비영리 단체인 KFF(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는 보조금 종료와 세법 개편 등으로 인해 내년 조지아에서만 약 46만명이 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적으로는 약 380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점쳐진다.
터커에 사는 자영업자 에이미 빌라브스키 씨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팬데믹 당시 보조금 덕분에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엔 다시 보험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매달 보험료 대신 세금과 모기지를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조지아 액세스의 공식 등록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공식 사이트는 ‘GeorgiaAccess.gov’이며 ‘.org’나 ‘.com’ 도메인과 같은 사칭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
김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