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국’ 불체자 급증…보석 제한·구금 장기화 탓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검거 정책으로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출국이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1년 동안 이민법원 판사들이 정식 추방 기록 없이 출국을 허가한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건수는 1만5241건이었다. 이는 전년도 8663건보다 약 76%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보석 제한과 구금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건강적 압박이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7월부터 구금된 모든 불법 체류자에 대해 보석을 일괄적으로 거부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지난 13일, 워싱턴주에서 16년간 농장 노동자로 일한 뒤 지난 2월 ICE 단속에 체포된 라몬 로드리게스 바스케스(62)를 대표 사례로 다뤘다. 보석이 거부된 그는 구금 중 고혈압 등 지병 약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고, 심장 질환을 앓는 손녀를 돌보지 못한 채 수개월을 보냈다. 결국 그는 법원에 자진 출국을 요청했고, 판사는 이를 승인했다. 그는 정식 추방 기록 없이 홀로 멕시코로 돌아갔다.

인권단체들은 “이민자들이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도록 사실상 압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