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에 새 통합 심사센터 설립… ‘미 입국’ 고강도 심사로 바뀐다

이민·비자 신청·고용주 모두 부담 커져

연방 이민국(USCIS)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보안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애틀랜타에 새로운 입국심사센터(Vetting Center)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모든 이민 신청자는 물론 이미 승인된 이민자까지 포함, 보안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통합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민국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강화, 이민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애틀랜타 심사센터 설립에 대해 “이민 사기, 기만, 안보 위험 요소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심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아프간 군인 출신으로 CIA 협력자인 라마눌라 라칸왈이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소속 병사 2명에 총격을 가한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신속 처리 중심의 이민 정책이 ‘보안 심사 약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애틀랜타 심사센터 설립을 계기로 앞으로 ‘신속 처리'(speed-to-yes) 대신 철저한 심사를 통한 ‘위험 관리'(risk management)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지로 분산된 보안 심사 기능은 앞으로 애틀랜타 한 곳에 집중된다. AI(인공지능) 기반 위험 분류,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 데이터베이스 크로스체크, 공개 정보를 활용한 배경 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신청자에 대한 보안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영주권자, 취업비자 체류자, 망명 신청자, 취업 허가(EAD)자 등 이미 승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또 특정 고위험 국가 출신자는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이같은 심사강화는 이민자, 비자 신청자, 고용주, 그리고 미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추가 배경 조사, 재검토 절차를 밟을 경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오래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 또 한 번 승인을 받았어도 재심사를 거쳐 비자나 신분이 취소되거나 동결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특히 고위험 국가 출신자, 과거 범죄 이력자에 대해서는 가족 이민, 망명, H-1B 등 전반에 걸쳐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고용주 부담도 커진다. 비자 신청이나 연장 시 백그라운드 체크가 강화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이민 절차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평가하며, 특히 미국 내 거주 외국인과 이민 신청자들에게 “더 많은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