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중 흔한 유형 중 하나가 ‘소도로(Minor road)’에서 ‘주도로(Major road)’로 진입할 때 일어난 충돌이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주택가 출입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 사고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이 많다.
“나는 멈췄다가 진입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빨랐다.” “상대가 내 차가 나오는 걸 보고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서로의 말이 엇갈리는 순간, 보험사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먼저 원칙부터 짚자.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Major road에 이미 주행 중인 차량이 우선권(right of way)을 가진다”이다. 반면 Minor road에서 나오는 차량은 ‘진입 전 완전 정지(complete stop)’와 ‘충분한 안전 확인’ 의무가 있다. 즉, 주도로에 차량이 다가오고 있다면 진입을 미뤄야 하고, 그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법적 의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주된 과실을 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어, Minor 길에서 완전히 멈춘 뒤 좌우를 확인하고 천천히 진입했는데, Major 길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해 달려오다 충돌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상대방의 과속 사실이 입증된다면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통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사고현장 스키드마크(타이어 자국) 등을 근거로 속도를 추정한다. 만약 상대가 시속 45마일 제한 구간에서 65마일로 달렸다면, 과속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20~40%)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고 Minor 길 운전자가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은 60% 이상 과실이 Minor 쪽에 돌아간다. 즉, ‘상대가 빨랐지만, 당신은 진입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논리다. 결국 사고는 ‘누가 더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주의했어야 하느냐’의 문제로 판단된다.
이런 사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또 하나의 오해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왔다”라거나 “내가 절반쯤 나갔을 때 박았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우선 진입권을 누가 가졌는가’이다. 주도로 차량이 직진 중이었다면, 설령 일부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진입 차량이 주도로의 차량 진행을 방해했다면 여전히 책임의 큰 부분을 진입 차량이 져야 한다. 반대로, 주도로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거나, 신호·표지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이 일부 나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사고 직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현장 사진과 영상 확보가 최우선이다. 진입 각도, 타이어 자국, 파손 위치를 명확히 찍어두면 과실 비율 산정에 큰 도움이 된다.
둘째, 경찰 리포트를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특히 경찰이 “주도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입했다”라거나 “소도로 차량이 완전 정지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명시하면, 나중에 보험 처리 시 핵심 근거가 된다.
셋째, 보험 클레임은 신중히 해야 한다.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해 보이더라도, 무심코 자신의 보험에 먼저 클레임을 걸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디덕터블 부담과 기록 누적이라는 불이익이 생긴다. 가능하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클레임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자주 생기는 문제는 상대방이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거나,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다. 이럴 때는 본인 보험사에 ‘대위 청구(subrogation)’ 조건으로 임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즉, 우선 내 보험으로 수리하되, 추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절차다. 단, 반드시 이 점을 보험사에 명확히 설명해야 불필요한 클레임 기록이 남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고 예방의 핵심은 ‘주의의 순서’다. Major 길은 ‘속도의 길’, Minor 길은 ‘양보의 길’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선이며, 진입 전 1초의 망설임이 1년의 후회를 막는다. 운전 중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사고의 문턱이다. 사고 후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멈췄는가’이다. 그것이 안전 운전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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