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중간밀도 주택 구역’ 도입…주택건축 조례 대폭 개정

듀플렉스 등 중간밀도 개발 용이
향후 주택난 대응 공급 확대 포석

귀넷 카운티에서 앞으로 중간 밀도의 주택 개발(middle housing)이 수월해진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조례를 대폭 개정해 별채나 듀플렉스, 방갈로 등 기존 단독 주택과 고밀도 공동주택의 틈새를 메우는 중간 주택 건설을 위한 요건을 새로 도입했다. 새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건축 규정 개정을 통해 중간 주택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첫 주택 구입자들이나 독신 세대를 위한 저비용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중간 밀도 주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택 사이의 빈 공간에 새 집을 짓는 ‘레지덴셜 인필 디스트릭트'(residential infill district)가 도입된다. 또 모든 주택 형태의 공간 규정을 택시 상황에 맞게 바꾸고, 복합단지 개발이나 저가 주택 보급을 위해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50 에이커 이상의 주택 개발에만 적용해온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규정이 모든 조닝 구역으로 확대됐다. 다만, 기존 단독주택 조닝 구역의 최고 밀도, 셋백(setback), 버퍼(buffer) 등의 규정은 유지된다.

통상 주택 조례 개정은 카운티 기획위원회가 상정하면 커미셔너 위원회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은 커미셔너 위원회 직원으로 승인,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RC) 예측에 따르면 귀넷 카운티는 오는 2050년까지 약 50만명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는 급증하는 데 주택 공급이 부족해 2019년 25만6450 달러이던 주택 판매 중간가격이 지난 8월 42만5000 달러로 치솟았다.

KB어드바이저리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대에 주택 공급은 연간 3620 가구였으나 앞으로 2040년까지는 연간 1만5000 가구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공급 물량으로는 늘어나는 수요의 76%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심각한 주택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