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보좌관후보 "주한미군 불필요…인질로 둬선 안돼"

"주한미군은 中억제로 초점 전환…한국, 北위협 스스로 해결해야"

“전작권, 이른 시기내 전환…미군 대규모 증원하는 작계 수정해야”
“현 대북확장억제 불충분…한국 핵무장 포함해 모든 방안 고려해야”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일 워싱턴DC에서 이뤄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최대한 스스로 방어하는 가운데 미국은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힘을 보존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강하지 않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대규모로 병력을 증원하는 현재의 한미 작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런 변화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미군의 상대적인 약화라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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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헤비급 복싱 챔피언(미국)이 미들급 경기(한반도 전쟁)에서 뛰면 안 된다. 미들급 경기에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다음 헤비급 경기(중국과의 전쟁)를 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손을 벌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이 주로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만큼 한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는 데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난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자기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안됐더라도 (전작권 전환의)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가 한국에게 대만 방어에 직접 참여하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군은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한다면 그때는 미국이 지원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