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민 130만명 혜택…팬데믹 때 70만명 늘어
내년 말 시한 만료…상당수 무보험자 전락 불가피
CBS 보도…”2026년 전국 가입자 390만명 감소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수백만 명이 오바마케어(ACA)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약 130만명이 정부 보조를 받으며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다. 이중 약 70만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보조금이 늘어나며 저소득 및 중상위 소득계층의 보험료가 낮아진 후 가입한 주민들이다. 팬데믹 보조금 지급은 내년 12월 끝난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지 않으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2026년부터 큰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보험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모든 조지아 주민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밝힌 바는 없지만 그의 선거공약 ‘우선순위’를 보면 오바마케어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 카이저가족재단(KFF)의 래리 레빗 정책 담당 부사장은 “트럼프는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국방비 삭감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며 “공화당이 세금 인하를 위해 지출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지원금 삭감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메디케이드 예산도 삭감될 수 있다. 메디케이드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어린이와 성인, 장애인 등의 의료보험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조지아에서는 약 20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로빈 루도위츠 KFF 무보험자 프로그램 책임자는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대부분은 어린이들이지만, 중증 장애인, 장기 서비스(요양원) 이용자들에게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방정부 예산을 축소하면 일부 또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BS 뉴스는 의회예산국(CBO) 통계를 바탕으로 “내년 전국 2280만명의 미국민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되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2026년 가입자가 1890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또 보조금이 없다면 2030년까지 가입자는 1540만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지아주의 경우 ‘패스웨이즈 투 커버리지’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 8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조지아에 있는 약 24만명의 가난한 무보험자 성인 중 패스웨이즈 가입자는 고작 4000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리슨 더글라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시 협력해 이 프로그램을 개선, 확대하거나 간소화해 근면한 조지아 주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쉘 아우 주 하원의원(민주) 은 “산모 관리를 포함해 기존 질환이 있으면 케어(보험)를 거부당할 수 있다”며 조지아 패스웨이즈를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