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연말 시한…트럼프 2기서 폐지 유력
올해 조지아 오바마케어(ACA) 가입자가 지난해보다 20만명 넘게 늘어난 150만여명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도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300만명이 넘는 신규 가입자들이 몰리며 현재 총 2300만명의 미국인이 가입했다.
백악관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임 후 가입이 두 배로 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가입이 더 쉽고 저렴한 의료보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가입자가 크게 늘었지만, 변수는 있다. 팬데믹 기간 시작된 연방 보조금을 덕분에 값싼 오바마케어 플랜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보조금 지급은 올 연말로 끝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조지아의 오바마케어 가입자 증가에 대해 ‘조지아 액세스’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건강보험 거래소를 대체하는 ‘조지아 액세스(GeorgiaAccess.gov)’ 사이트를 런칭했다.
사브리나 콜렛 조지타운대 건강보험 개혁센터 공동책임자는 “조지아 액세스처럼 주 기반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할 때 종종 등록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매우 인상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조지아 액세스의 성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곧 만료될 보조금 때문에 가입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오바마케어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팬데믹 당시 보조금이 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모두에게 보험료 가격이 저렴해졌다.
가령 원래 ACA 연방 빈곤 수준의 400% 이상 즉, 연간 약 6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보조금이 추가되면 보험료가 소득의 8.5%를 초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에게는 기본적으로 무료 보험이 제공되면서 가입률이 더욱 높아졌다.
백악관의 니라 탠든 보건감당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의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지 않으면 미국인 수백만 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다. 싱글맘의 경우 보험료가 연간 1500달러, 은퇴한 부부의 경우 연간 1만8000달러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보조금을 연장하려면 10년 동안 약 3350억 달러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윤지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