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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교통법규 위반이 자동차 보험에 미치는 영향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8/22/25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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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신호 위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음주 운전 등 다양한 위반 행위는 단순히 벌금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기록들은 고스란히 보험사에도 전달되며, 향후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이 자동차 보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다면, 평소 운전 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다.

보험사는 각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를 수치화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때 교통법규 위반 기록은 운전자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보험사 입장에서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운전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할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과속이다. 가벼운 과속이라도 반복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20mph 이상 초과 속도 위반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보험료 인상 폭이 클 수 있다. 신호위반,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같은 위반도 점수 누적에 영향을 주며,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영향은 음주운전(DUI/DWI)이다. 한 번의 음주운전 기록만으로도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거절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SR-22라는 특별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이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된 사람만을 위한 고가 보험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음주운전은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는 주요 원인이며, 기록이 최소 3~5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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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면허 운전, 무보험 운전, 뺑소니 등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만, 보험 측면에서도 계약 갱신 거절이나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반은 보험사에서 가장 위험하게 판단하는 항목이며, 단 한 번이라도 기록될 경우 향후 여러 해 동안 보험 가입 조건에 큰 불이익을 초래한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교통 법규 위반 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점수는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된다. 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운전자의 위반 이력을 파악하고 보험료에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위반 기록은 3년에서 5년 동안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며, 중대한 위반일수록 더 오랜 기간 불이익이 지속된다.

단순히 보험료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다. 위반 기록이 누적되면 일부 보험사에서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더 높은 자기부담금(deductible)을 설정하는 조건으로만 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위험 운전자로 판단되면, 일반 보험사가 아닌 고위험 전용 보험사(예: 비표준 보험시장)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는 보험료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도 불리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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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일정 기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유지해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일부 보험사는 ‘운전 기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 인상 폭을 줄여주기도 하며,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 시 할인 혜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포인트 제거 프로그램(Point Reduction Program)’이나 ‘위반 경감 교육(Traffic School)’ 이수를 통해 벌점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 프로그램 이수 기록이 보험사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접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자동차 보험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운전자의 습관과 책임감의 척도이기도 하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은 단지 벌금을 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안전은 물론 장기적인 보험 혜택 유지에도 직결된다. 사고를 예방하고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운전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770-234-4800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Tags: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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