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미국인 시민권박탈소송 변호사 보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한 미국인 대상 시민권 박탈 소송을 담당하는 연방 법무부 전문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미국인 중 귀화 취소 대상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합법적 이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소속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일시적으로 연방 검찰청으로 전보시키고 있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해 추방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중에서도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이 적발되면 국적을 박탈하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화해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연방 법원에서의 민사 절차 또는 귀화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상 유죄 판결 등이 필요한데,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 책임이 정부 측에 부여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월 2기 임기 시작 이후 35건의 귀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중 12건은 이달에 이뤄졌다.

연방 법무부는 현재 시민권을 박탈할 귀화 미국인 385명을 추린 상태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보도한 바 있어 귀화 취소 소송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때 USCIS는 약 2500건의 시민권 박탈 해당 사례를 적발했으나 그중 일부만을 법무부에 회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