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본격 시행…경제 영향은?

WSJ “성장률·물가 대지진 아닌 진동 수준…
물가 상승 우려 여전·제조업 복귀도 불투명”

미국의 상호관세가 7일 0시1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를 발효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관세가 미국 경제에 경제적 대지진을 초래할 것이란 일각의 경고와 달리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 영향은 일련의 진동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그러나 관세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많은 사안이 여전히 불분명한 데다 관세 충격을 감내해왔던 기업들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의도했던 미국 내 생산시설 복귀는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합성마약인 펜타닐 미국 유입 대처에 미온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관세 무기화’ 정책을 펼쳐왔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8월 현재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18.3%로 193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WSJ은 “관세 실험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앞으로 며칠 안에 더 많은 관세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경제는 붕괴하지 않았다”며 “인플레이션이 오르긴 했지만 급등하지는 않았고 수퍼마켓 선반이 텅 비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미국의 경제를 후퇴시키고 물가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는데, 경제에 약간의 영향은 있을지언정 큰 충격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관세 수입은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6월 미국의 관세수입은 27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또한 무역 적자는 6월 602억 달러로 축소돼 2023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얼핏 보면 현시점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공언대로 관세가 세수를 늘리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관세수입이 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소득세를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무역 적자 감소도 관세 부과 전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재고를 축적한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WSJ은 소개했다.

일부 전문가는 관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 흐름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다.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모리스 옵스펠드는 “수입이 감소하는 동시에 수출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관세가 외국의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시킬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WSJ은 소개했다. WSJ은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세 정책이 의사결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기업들은 광범위하게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브래드 세서 선임연구원은 “관세가 높기는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산을 비싸게 만드는 달러 강세를 상쇄할 만큼 높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현재 관세율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으로 복귀시킬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는 것이다. 테네시대의 티모시 피츠제럴드 교수는 관세율이 리쇼어링을 자극할 만큼 높다고 보면서도 불확실성이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고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경제는 상반기 1.2% 성장했는데, 지난해 성장률이 2.5%였던 것과 비교하면 월가 일각에서는 관세의 경제 영향이 이미 가시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충격도 향후 더욱 뚜렷하게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고객 이탈을 우려해 가격을 올리지 않고 관세 충격을 떠안아 왔는데, 결국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알베르토 카바요 교수는 “수입업체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가격 상승폭이 관세에 비해 특별히 크지 않다”면서도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15% 사이에 이를 경우 수입품 가격이 연말까지 3∼4%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