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금융사기 의심되면 은행이 “거래 중지”

65세 이상 시니어·장애인 대상

조지아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은행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곧 시행된다.

주 의회를 통과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 절차 단계에 있는 이 법안(HB 945)은 6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 사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은행이나 신용조합 등이 거래를 일시 중지(hold)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래 중지 계좌는 노인 본인 계좌, 노인이 수혜자인 계좌, 사기 의심 계좌 등이다.

은행이 거래를 막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계좌 소유자가 지정한 ‘신뢰 연락처'(trusted contact)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단, 해당 인물이 사기에 연루됐다고 판단되면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거래 중단과 동시에 조사를 시작한다. 거래 중단 기간은 최대 15영업일이며, 필요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15일 연장도 가능하다.

계좌 소유자는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은행은 사기 의심 상황에서 해당 사람에게 연락해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이 선의로 거래 중지 조치를 취한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