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인센티브 약속 지켜야”

비자 개선 법안 추진…관세엔 “공정 경쟁 수단” 옹호

현대자동차 메가플랜트(HMGMA)가 위치한 조지아주 지역구를 대표하는 버디 카터(공화)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터 의원은 지난 4일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의문의 여지 없이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인 기업과 투자를 유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방정부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한 약속과 맺은 계약들은 반드시 존중하고 지켜내야 한다”며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 반드시 확인하고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와 함께, 연방 전기차(EV) 보조금 축소와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조지아 주정부는 2022년 현대차에 세금 감면, 인프라 구축 지원 등 18억달러 규모의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방 정부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을 통해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축소 및 법안 개정 압박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카터 의원의 지역구에는 조지아주 사상 최대 규모 투자 사업인 현대차 메가플랜트가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이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는) 우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들을 계속 유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산업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시장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화당 다수는 자유시장을 신봉한다”며 “보조금은 특정 분야를 강제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비쳐, 자유 시장에 대한 신념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터 의원은 관세 정책이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세는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며 “관세의 불안정성 중 일부는 대통령의 통제 밖에 있는 법원의 명령 때문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의 비자 및 이민 장벽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묻는 말에 카터 의원은 “의회에서도 이것이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원활하게 처리해줘야 한다”며 “바로 그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허가에 5년이 걸리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며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카터 의원은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며, 경제뿐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약사 출신인 그는 “우리의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의약품을 의존할 수는 없다”며 “이 기업들을 리쇼어링해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