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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이종원의 커뮤니티광장] 선거부정 주장의 허구성

이종원 / 변호사

11/14/22
in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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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중간선거가 일단 마무리됐다. 2020년 개표 과정에서 갖가지 논란에 휩싸인 조지아주였지만 이번 선거에는 이렇다할 구설수가 없었다. 굳이 들자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존크스릭에서는 선거 당일 선거관리자 1명을 해고한 사례가 있다. 이 여성이 2021년 국회의사당 폭동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평소 소셜네크워크에 ‘2020년 선거부정’ 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였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국무장관이 운영하는 조지아 주정부는 이미 여러번의 조사를 통해 2020년 대선에서 선거부정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조지아주는 아직도 2년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부정 주장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FBI는 2021년 여름부터 선거 종사자를 상대로 협박한 100건 이상의 사례를 조사했으며, 이중 8명을 기소했다. 이중 1명은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인타운을 비롯한 조지아주 카운티 정부는 선거종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신문 AJC에 따르면, 2020년 선거부정 주장의 표적이 됐던 풀턴카운티 선관위의 고위 간부는 조사결과에 상관없이 주변의 압력으로 사임해야 했고, 그 이후로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 못해 우버를 몰고 있는 현실이다. ‘선거부정’의 장본인이라고 지목돼 괴롭힘을 당했던 풀턴카운티 선관위 직원은 일부 유튜버와 정치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다.

우편투표 및 부재자 투표와 관련한 불신도 여전하다. 예를 들어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 10명중 4명만이 우편투표가 아무런 문제없이 집계된다고 믿고 있다. 반면 민주당원의 95%는 우편투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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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뉴욕대 로스쿨 브레넌 센터(Brennan Center) 데렉 티슬러(Derek Tisler) 연구원은 “수많은 선거무효 소송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이 증명됐다”며 “2022년 선거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도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무효론자들이 주장하는 가짜 우편투표, 개표과정에서 부정 등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법에 따라 모든 투표와 개표 과정은 대중에게 공개되며, 각 후보 진영 대표와 정당대표, 언론, 그리고 시민들이 선거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지켜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간선거는 각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치르며, 연방정부는 개입할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는 오직 심각한 선거 및 개표방해 행위 뿐”이라며 “일상적인 선거관리 업무에 연방정부는 전혀 개입할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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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지아주 중간선거는 특별한 문제없이 끝났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는 12월 6일 민주당 라파엘 워녹 현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주, 공화 양당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조지아주 결선투표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열기가 과열된다면 12월 6일 결선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어떠한 불상사가 나올지도 모른다.

우리 한인들은 2020년 선거부정 주장의 망령에 현혹되지 않고, 오는 12월 6일 결선투표에도 한표를 행사해 한인들의 정치적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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