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오바마케어 가입 급증…연방 추가 지원금 없어지면?

팬데믹 추가 지원금 받아
낮은 가격 가입 혜택 누려

지난 4년간 조지아주의 오바마케어(ACA) 가입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거래소에서 보험을 고르고 소득에 따라 연방 보조금을 지원 받음으로써 저렴하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연방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조지아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연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KFF)에 따르면 2020~2024년 텍사스주의 오바마케어 등록률은 3배 이상 증가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오클라호마의 뒤를 이어 조지아도 등록자가 181%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 4년간 오바마케어 등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조지아 등의 경우 처음부터 무보험자의 비율이 높았다. 조지아를 비롯 등록 증가율이 높았던 텍사스, 미시시피,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시행하지 않아 성인 무보험자 비율이 높다.

팬데믹 기간 연방 정부는 임시 지원금을 책정해 저소득층의 오바마케어 가입 부담을 대폭 낮춰주었다. 그러나 이 추가 보조금은 내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주 정부는 연방 정부로부터 비용의 90%를 지원받아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를 확대할 수 있지만, 조지아는 전면 확대를 반대한 전국 10개 주 중 하나다.

조지아는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았지만, 주 정부는 민영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재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주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주민 약 130만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됐는데, 이 중 절반인 70여만명 이상이 연방 빈곤선을 조금 넘는 소득계층으로 재보험 혜택을 받아 민영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조지아가 연방 메디케이드 확장 정책을 시행했다면 이들 70만여명은 민영보험 대신 메디케이드에 등록할 수 있다. 빈곤선은 연 소득 1만5060달러 이하 개인 또는 2만5820달러 이하 3인 가구를 말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거부로 빈곤선 이하 주민 약 29만명이 무보험자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빈곤선 이하 주민이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0시간 근로 등의 요건을 총족시켜야 하며, 실제로 조건부 메디케이드 등록자는 4400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