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앨라배마 ‘공화당 손’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이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선거구 조정안이 연방 투표권법 위반이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5대 4의 판결로 뒤집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만이 하급법원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대법관들은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공화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앞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앨래바마 주의회는 지난해 11월 연방하원 선거구를 재획정하면서 흑인 유권자가 다수인 선거구를 단 한 곳만 허용했다. 그러나 2020년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앨래바마 유권자의 27%가 흑인으로 집계됐다.

이에 ACLU(미국시민자유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제11 연방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ACLU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ACLU 등 진보진형에서는 흑인 유권자들에게 차별적인 판결이라 주장하고 있다. ACLU의 에반 밀리건은 “앨라배마주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공정한 대표권을 위한 투쟁은 수 세대에 걸쳐 험난한 여정이었다”라며 “하지만 흑인 역사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한 달 동안 우리는 또 한번 실망감에 휩싸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공화당이 앨라배마 연방하원 7석 중 6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