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급등에 교육구 재정 ‘휘청’… “학생 교육까지 위협”

주정부 지원 없이 의료보험 전액 부담
“의료비 상승으로 학교 시스템 마비”

조지아주 공립학교들이 급격히 치솟는 직원 의료보험 비용 때문에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 여파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까지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6일 애틀랜타 저널(AJC)의 보도에 따르면 주 전역 교육구마다 지난 16년 동안 급등한 의료비 부담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풀턴 카운티 교육구는올해 5700만달러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 내년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2억600만달러를 직원 의료보험 비용으로 할당했다. 또 디캡 카운티 교육구는 직원 의료보험에 총 2억84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중부 조지아 밀리지빌에 있는 소규모 교육구인 볼드윈 카운티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교육구의 연간 예산은 5600만 달러인데, 직원 복리후생비만 165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거의 1000만달러는 지역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크리스티나 브룩스 교육감은 설명했다. 그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의료비 상승이 학교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예산 부족은 2010년 ‘경기 대침체’부터 시작됐다. 당시 조지아 의회는 버스 운전사, 급식 직원, 비서 등 비교원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그 결과 학교들은 이들 직원의 고용주 부담 의료보험료를 주정부 지원 없이 전액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10년 당시에는 직원 1인당 연간 부담액은 20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매년 증가해 현재는 직원 1인당 연간 2만3000달러 이상을 학교가 부담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약 2000달러이던 의료비 부담이 현재는 2만3000달러이상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불과 4년 사이 의료보험 비용은 두 배로 뛰었다. 이 연구소의 애슐리 영은 “의료보험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되었으며, 현재 모든 교육구들이 직면한 가장 큰 재정 부담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조지아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학교들은 의료비 부담 급증으로 인해 신규 채용 연기, 교육과정 개발 예산 보류, 교육기술 투자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국학교교육감협회(AASA) 연방정부가 장애인교육법(IDEA)과 같은 비용 부담이 큰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해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각 주정부에도 교육재정 지원 공식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조지아는 이 분야에서 다른 주들보다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애슐리 영 연구원은 주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교원 직원들의 의료보험 비용을 교육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현재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