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소득세 폐지 벌써 '기정사실'

공화당, 내년 회기 단계적 폐지법안 상정 확인

상원 위원회 “12월 중 폐지 권고안 내놓을 것 “
세수 감소 160억불 메꿀 마땅한 대안은 없어

조지아주 의회가 내년 소득세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소득세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설치된 주 상원 소득세 폐지 입법위원회는 2026년부터 개인소득세를 단계적으로 페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블레이크 틸러리(공화·비달리아) 상원 세출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정기회기에 소득세 단계적 폐지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지아의 개인소득세율은 5.19%이다. 법안이 2027년 발효되고, 소득세가 폐지되면 연간 160억달러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주도의 조지아 주정부는 2022년 5.75%였던 소득세율을 2029년까지 4.99%로 낮춘다는 목표 하에 매년 0.1~0.2%포인트씩 소득세를 인하해 왔다. 그러다 내년말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아예 소득세 폐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화당 의원 8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된 소득세 폐지 입법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소득세 완전 폐지 관련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인근 플로리다주와 테네시주를 포함해 전국 9개주가 소득세를 걷지 않는다. 세금 경쟁력을 갖추면 노동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기업을 유치 효과가 있다. 인접한 앨라배마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소득세를 걷지만 세율이 각각 5%, 4.3%로 조지아(5.19%)보다 낮다. 조세 분야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소득세율은 전국 31번째로 높다. 종합 조세 부담은 전국 평균(26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틸러리 위원장은 이날 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타주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입장인데, 주마다 조세체계와 경제 환경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례로 플로리다와 테네시 주의 경우 판매세가 각각 6%, 7%로 조지아(4%)보다 높다. 플로리다는 관광산업이 활발한 덕분에 주 예산의 80%를 판매세로 충당한다. 사우스 다코타주도 소득세가 없지만 재산세 실효세율이 1.01%로 조지아(0.72%)보다 훨씬 높다.

비영리단체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GBPI)는 “소득세 폐지는 의료, 교육, 식료품 비용 인상이라는 충격적 결과로 조지아주민 전체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그결과 저소득층과 중산층 생활비 부담이 불균형적으로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